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8. 10(월) 총 5매(본문 2, 붙임 3)
담당 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과장 어명소, 사무관 유병국, 주무관 김희정 ∙☎ (044) 201-3403, 3405, 3398
보 도 일 시		2015년 8월 11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8. 10(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계획입지사업 개발부담금 감면기간 3년 연장된다

- 미군반환 공여구역 및 접경지역 내 개발사업도 개발부담금 50% 경감 -

□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택지,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감면기간을 '18.6.30까지 3년간 연장하고,

ㅇ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 50%를 경감한다고 밝혔다.

□ ‘15.8.11일 개정․공포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ㅇ 계획입지사업(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지역개발, 교통․물류단지 등)에 대해 ‘18.6.30일까지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 수도권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고 비수도권은 100%를 면제하게 된다.

ㅇ 또한, 미군이 현재 주둔하고 있거나 반환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지역(3,276.8㎢)의 개발사업과

-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면․동 지역(3,897.6㎢)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50%를 경감받게 된다.

(사례) 지방광역시에서 주택건설사업(700여세대)을 추진예정인 A건설회사는 개발부담금 10억원이 부과 예상되었으나, 지방에 대한 개발부담금 100% 면제 조치로 부담완화 및 사업 여건이 개선

□ 국토교통부는 이번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연장으로 매년 400억, 3년간 1,200억원의 부담이 감소하게 되고,

ㅇ 그동안 국가안보 등으로 개발이 제한되었던 미군반환공여구역 및 접경지역의 경우에도 부담금이 감면됨으로써

- 사업자 부담 완화 및 민간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유병국 사무관(☎ 044-201-340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개발부담금 제도

□ 제도목적 :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여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

□ 부과기준 : 개발이익〔종료시점지가 -개시시점지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 25%(개별입지) 또는 20%(계획입지)

□ 대상사업

◦ 계획입지사업(대규모 개발사업, 선계획 후개발 원칙)

- 택지, 산업‧관광단지, 도시개발‧지역개발‧도시환경정비 등

◦ 개별입지사업(난개발)

-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농지·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 대상면적 : 특별‧광역시 660㎡, 도시지역 990㎡, 비도시 1,650㎡ 이상

□ 부과제외 및 감면사항

ㅇ (부과제외) 국가‧지자체 시행사업

ㅇ (면제) 산업단지‧관광단지‧물류단지개발사업 등(수도권 제외)

ㅇ (50%감면) 공공기관 시행사업, 중소기업 시행 공장용지조성사업 등

* 계획입지사업(택지, 산단 등)에 대하여 ‘14.7.15∼’15.7.14까지 인가 등을 받은 경우 수도권은 50%, 지방은 100% 감면

□ 부과․징수현황(국고․지방분 포함)

(단위:억원)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부과액	2,823	3,389	2,346	2,298	2,803
징수액	2,947	2,118	2,991	2,426	2,061

참고 2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현황

시․군	읍․면․동
의정부시	의정부1동, 자금동
평택시	팽성읍, 서정동
화성시	우정읍
파주시	조리읍, 문산읍, 파주읍, 월롱면, 광탄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적성면, 파평면
포천시	창수면, 영북면
하남시	천현동
동두천시	보산동, 상패동
연천군	미산면
춘천시	근화동
원주시	태장1동
서귀포시	대정읍

참고 3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면․동 현황

시․군	읍․면․동
강화군	강화읍, 송해면, 양사면, 하점면, 교동면, 삼산면, 서도면
옹진군	백령면, 대청면, 연평면, 북도면
연천군	백학면, 왕징면, 신서면, 중면, 장남면
철원군	철원읍, 김화읍, 갈말읍, 동송읍, 서면, 근남면, 근북면, 근동면, 원동면, 원남면, 임남면
화천군	화천읍, 상서면
양구군	해안면, 동면, 방산면
인제군	서화면
고성군	현내면
김포시	대곳면, 하성면, 양촌읍, 월곳면
파주시	탄현면, 장단출장소(장단면, 군내면, 진서면, 진동면)
고양시	능곡동, 행주동, 대덕동, 장항1동, 송산동, 송포동
동두천시	생연1동, 생연2동, 중앙동, 보산동, 불현동, 송내동, 소요동, 상패동
포천시	관인면, 창수면, 영중면, 영북면, 이동면, 신북면